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더욱 빈번하고 강해지는 위험기상에 대한 국가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최근

,

기후변화로

,

더욱

,

빈번하고

,

강해지는

,

위험기상에

,

대한

,

국가

,

대응력을

,

강화하고

,

사회경제의

,

지속

,

가능한

,

발전을

,

도모하기

,

위해서는

,

정확하고

,

신뢰할

,

있는

,

기상서비스의

,

기초가

,

되는

,

수치예보시스템의

,

지속적인

,

고도화가

,

필요함

,

우리나라는

,

(재)한국형수치예보모델

,

개발사업(’11∼’19년)과

,

(재)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(’20∼’26년)을

,

한시적으로

,

수행하여

,

기상청

,

수치예보모델의

,

예측정확도를

,

지속적으로

,

향상시키고

,

있으나

,

한시적

,

사업의

,

특성상

,

기술개발이

,

제한적이며

,

사업

,

종료

,

그동안

,

축적된

,

세계적

,

수준의

,

기술과

,

전문가들이

,

해외로

,

유출되거나

,

사장될

,

가능성이

,

큼

,

이에

,

국민의

,

생명과

,

재산을

,

보호하고

,

국가산업경제발전에

,

기여하는

,

공공재로서의

,

첨단

,

수치예보시스템

,

개발에

,

정부의

,

중장기적

,

투자가

,

가능하도록

,

상시적

,

조직인

,

한국수치예보기술원을

,

설립하여

,

수치예보

,

기술의

,

지속적

,

개발개선

,

환경

,

경제

,

다양한

,

분야의

,

기술수요에

,

능동적으로

,

대응하고

,

첨단

,

수치예보

,

기술의

,

활용보급을

,

전담하게

,

하고자

,

함(안

,

제17조의3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