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준호의원 등 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사회로 진입되고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도심내 빈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대부분의 빈집이 청년이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원도심(구도심)에 몰려있다는 점에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고령사회로

,

진입되고

,

1인가구가

,

증가하면서

,

도심내

,

빈집이

,

크게

,

증가하고

,

있음

,

대부분의

,

빈집이

,

청년이

,

떠나고

,

노인들만

,

남은

,

원도심(구도심)에

,

몰려있다는

,

점에서

,

빈집의

,

활용이야말로

,

도시재생에

,

중요한

,

요소가

,

것임

,

실제

,

소규모주택정비법에

,

따라

,

파악된

,

‘12개월

,

이상

,

비어

,

있는

,

빈집‘의

,

숫자는

,

서울을

,

제외하고

,

가장

,

대도시의

,

경우를

,

보더라도

,

2만2120호에

,

이를

,

정도로

,

심각한

,

상태임

,

빈집은

,

범죄화재붕괴

,

등으로

,

인해

,

도시

,

경관을

,

해치는

,

것은

,

물론

,

물리적으로

,

행정비용을

,

발생시키는

,

경우가

,

많고

,

비용은

,

시간이

,

경과할

,

수도록

,

증가하고

,

있음

,

현행법은

,

빈집의

,

철거

,

매입

,

수용

,

등에

,

대해서

,

규정하고

,

있지만

,

빈집

,

소유주들이

,

적극적으로

,

빈집

,

매매

,

등에

,

나설

,

있도록

,

유인하는

,

방안은

,

부족한

,

실정임

,

특히

,

빈집을

,

활용하고자

,

하는

,

사람이

,

있어도

,

빈집

,

정보를

,

제대로

,

파악할

,

있는

,

방법이

,

부재하여

,

정확한

,

정보제공의

,

필요성이

,

높아지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현행법에

,

빈집정보시스템으로

,

처리한

,

빈집정보는

,

대략의

,

위치와

,

호수만을

,

표시하던

,

것을

,

소유자와

,

매매

,

의사자를

,

보다

,

손쉽게

,

연결시키기

,

위해

,

정보

,

내용을

,

구체화하여

,

빈집

,

위치

,

상태

,

매매

,

등의

,

정보를

,

누구든

,

있게

,

하여

,

빈집

,

매매

,

등을

,

보다

,

활성화하고자

,

하는

,

것임(안

,

제15조제6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