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이자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은 95년 7월 제도 도입 당시부터 ‘소정 근로시간’을 기준으로 근로자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간 고용보험법상 적용 대상은 꾸준히 확대되어 ...

제안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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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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