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조배숙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“N번방 사건” “딥페이크 사건” 등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 해외 서버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범죄를 ...

제안이유

,

“N번방

,

사건”

,

“딥페이크

,

사건”

,

디지털

,

성범죄를

,

비롯한

,

사이버

,

범죄가

,

사회적

,

문제가

,

되고

,

있는바

,

해외

,

서버를

,

통해

,

사이버

,

공간에서

,

이루어지는

,

이러한

,

범죄를

,

엄단하기

,

위해서는

,

해외에

,

소재한

,

전자증거를

,

신속히

,

수집하기

,

위한

,

국가

,

간의

,

다자협약인

,

유럽평의회

,

사이버범죄협약(일명

,

“부다페스트

,

협약”)(2004년

,

발효)에

,

가입할

,

필요성이

,

있음

,

협약은

,

제16조

,

제17조에서

,

수사단계에서

,

전자증거의

,

멸실을

,

방지하기

,

위해

,

정보통신서비스

,

제공자에게

,

전자증거의

,

보전을

,

요청하는

,

“보전요청”

,

제도의

,

도입을

,

요구하고

,

있는바

,

협약에

,

가입하기

,

위한

,

이행입법으로서

,

보전요청

,

제도를

,

도입하고자

,

하는

,

것임 주요내용 가

,

검사는

,

압수

,

또는

,

통신사실

,

확인자료제공

,

요청을

,

하기

,

위하여

,

필요한

,

때는

,

정보통신서비스

,

제공자에게

,

그가

,

소유

,

소지

,

또는

,

보관하고

,

있는

,

정보

,

관련

,

부분을

,

한정하여

,

60일

,

보전할

,

것을

,

서면으로

,

요청할

,

있음(안

,

제215조의2제1항) 나

,

사법경찰관은

,

검사에게

,

신청하여

,

보전요청서를

,

받아

,

보전을

,

요청하거나

,

증거의

,

멸실이

,

임박하여

,

보전요청서를

,

발부받을

,

시간적

,

여유가

,

없는

,

긴급한

,

때에는

,

직권으로

,

긴급보전요청을

,

있음(안

,

제215조의2제2항

,

제3항) 다

,

보전요청을

,

받은

,

정보통신서비스

,

제공자는

,

즉시

,

보전조치를

,

취하고

,

조치

,

결과와

,

목록을

,

즉시

,

검사

,

또는

,

사법경찰관에게

,

통보하여야

,

함(안

,

제215조의2제5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