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재관의원 등 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환경부장관이

,

상수원의

,

확보와

,

수질

,

보전을

,

위하여

,

필요하다고

,

인정되는

,

지역을

,

상수원보호구역으로

,

지정하거나

,

변경할

,

있도록

,

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상수원보호구역

,

변경신청은

,

관리가

,

위임된

,

지방자치단체로만

,

한정되어

,

있어

,

상수원보호구역이

,

속하는

,

주변

,

지방자치단체에서

,

피해를

,

입고

,

있음에도

,

환경부에

,

건의조차

,

하지

,

못하고

,

있어

,

상수원보호구역

,

관할

,

지방자치단체

,

주변지역으로

,

관계

,

법령에

,

따른

,

규제지역에

,

해당하여

,

피해를

,

입는

,

지방자치단체의

,

경우

,

수질오염의

,

개선이나

,

자급률

,

향상

,

등의

,

사유가

,

있는

,

경우에

,

상수원보호구역의

,

변경을

,

요청할

,

있는

,

제도가

,

필요하다는

,

의견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상수원보호구역이

,

속하는

,

주변

,

지방자치단체의

,

장은

,

취수원의

,

다양화

,

지정

,

필요성이

,

낮아진

,

경우

,

대통령령으로

,

정하는

,

사유가

,

있는

,

경우에

,

환경부장관에게

,

상수원보호구역

,

지정

,

변경을

,

요청할

,

있도록

,

함으로써

,

상수원보호구역

,

주변지역의

,

삶의

,

개선을

,

도모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7조제3항

,

제4항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