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준태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관세청은 국경을 넘나드는 물품 및 외국환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경관리 기관으로서 무역거래 관련 업무에 특화된 조직이나 현행법상 세관공무원...

제안이유

,

관세청은

,

국경을

,

넘나드는

,

물품

,

외국환에

,

대해

,

직접

,

모니터링하고

,

통제할

,

있는

,

유일한

,

국경관리

,

기관으로서

,

무역거래

,

관련

,

업무에

,

특화된

,

조직이나

,

현행법상

,

세관공무원이

,

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

,

수사할

,

있는

,

범죄의

,

범위는

,

제한적임

,

그런데

,

최근

,

전통적

,

무역범죄를

,

넘어

,

외화자금

,

국외도피

,

야생생물

,

밀수

,

다양한

,

형태의

,

초국경

,

범죄가

,

새로이

,

부각되고

,

있어

,

이에

,

대한

,

대응력

,

강화가

,

절실하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또한

,

국가안보를

,

위한

,

방위산업기술의

,

보호

,

필요성

,

증가에

,

따라

,

정부는

,

관세법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3399호)을

,

제출하여

,

수출수입

,

금지

,

범위를

,

“지식재산권을

,

침해하는

,

물품”에서

,

“지식재산권

,

등을

,

침해하는

,

물품”으로

,

확대하고

,

“방위산업기술

,

보호법에

,

따른

,

방위산업기술”을

,

침해하는

,

물품을

,

수출수입

,

금지

,

대상으로

,

추가하였으므로

,

세관공무원의

,

수사범위도

,

이를

,

반영하여

,

확대할

,

필요성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세관공무원의

,

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

,

수사

,

범위를

,

확대하여

,

다양한

,

초국경

,

범죄

,

방위산업기술

,

유출

,

범죄에

,

대응하기

,

위한

,

효율적인

,

범죄대응체계를

,

구축하려는

,

것임 주요내용 가

,

세관공무원의

,

수사범위

,

“수출입

,

물품의

,

통관

,

환적과

,

관련된

,

지식재산권을

,

침해하는

,

범죄”를

,

“수출입

,

물품의

,

통관

,

환적과

,

관련된관세법

,

제235조제1항

,

호의

,

지식재산권

,

등을

,

침해하는

,

범죄”로

,

함(안

,

제6조제14호가목) 나

,

세관공무원의

,

수사범위에

,

야생생물

,

보호

,

관리에

,

관한

,

법률

,

위반

,

범죄

,

생물다양성

,

보전

,

이용에

,

관한

,

법률

,

위반

,

범죄를

,

추가(안

,

제6조제14호사목

,

신설) 다

,

세관공무원의

,

수사범위에남북교류협력에

,

관한

,

법률

,

제13조제1항

,

제20조제1항

,

위반

,

범죄를

,

추가(안

,

제6조제14호아목

,

신설) 참고사항

,

법률안은

,

정부가

,

제출한

,

관세법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3399호)의

,

의결을

,

전제로

,

하는

,

것이므로

,

같은

,

법률안이

,

의결되지

,

아니하거나

,

수정의결되는

,

경우에는

,

이에

,

맞추어

,

조정되어야

,

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