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2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애초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방송협찬은 2000년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규칙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법제화되면서 양성화가 이뤄졌음 하지만 양성화 이후 20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애초

,

음성적으로

,

이뤄지던

,

방송협찬은

,

2000년

,

세부적인

,

내용은

,

시행령과

,

규칙으로

,

위임하는

,

방식으로

,

법제화되면서

,

양성화가

,

이뤄졌음

,

하지만

,

양성화

,

이후

,

20년이

,

지나는

,

동안

,

제도의

,

허술함과

,

규정

,

미비

,

주무기관의

,

의지

,

부족

,

등으로

,

여전히

,

협찬과

,

관련한

,

온갖

,

불법과

,

탈법행위들이

,

나타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불법적이고

,

탈법적인

,

협찬이

,

이상

,

방송의

,

공공성과

,

공익성

,

시청자의

,

정당한

,

권리를

,

훼손하지

,

않도록

,

협찬이

,

금지되는

,

경우와

,

협찬과

,

관련한

,

금지행위를

,

하위법령이

,

아닌

,

법에서

,

직접

,

규율하여

,

엄격히

,

집행하고자

,

함(안

,

제74조제2항

,

제3항)

,

또한

,

협찬을

,

받은

,

경우에는

,

반드시

,

협찬고지를

,

하도록

,

하고

,

특히

,

방송프로그램에서

,

협찬과

,

관련한

,

기능이나

,

효과

,

등을

,

다룰

,

경우에는

,

시청자가

,

협찬

,

사실을

,

인식할

,

있게

,

협찬고지하도록

,

했음(안

,

제75조)

,

아울러

,

협찬과

,

유사한

,

형태로

,

이뤄지는

,

간접광고에

,

대해서도

,

간접광고의

,

명칭을

,

시청자가

,

있도록

,

자막으로

,

표기하게

,

하여

,

방송과

,

광고

,

협찬이

,

혼동되지

,

않도록

,

했음(안

,

제73조제9항)

,

이밖에

,

방송사업자

,

등이

,

방송광고와

,

협찬

,

매출현황

,

자료를

,

매년

,

정기적으로

,

방통위에

,

제출하도록

,

의무화하고

,

이를

,

위반행위

,

조사뿐

,

아니라

,

제도개선에도

,

활용할

,

있게

,

함(안

,

제73조의2

,

제1항

,

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