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방위원장)

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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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항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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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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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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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여건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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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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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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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의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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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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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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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제17조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