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진의원 등 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에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함에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국가재정법에

,

국가예산이

,

소득재분배에

,

미치는

,

영향을

,

평가하고

,

결과를

,

통하여

,

문제점을

,

보완할

,

있도록

,

소득재분배인지

,

예산제도를

,

도입하는

,

내용을

,

포함함에

,

따라

,

소득재분배인지

,

결산서를

,

결산보고서의

,

부속서류로

,

첨부하도록

,

하여

,

국회의

,

심의를

,

받도록

,

규정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5조의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