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진의원 등 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절차가 없음 그러나 국가예산을 통한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하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국가예산이

,

소득재분배에

,

미치는

,

영향을

,

평가하고

,

결과를

,

통하여

,

문제점을

,

보완하는

,

절차가

,

없음

,

그러나

,

국가예산을

,

통한

,

소득불평등

,

개선을

,

위하여

,

해당

,

절차를

,

마련할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이에

,

예산이

,

소득재분배에

,

미치는

,

효과를

,

평가하고

,

결과를

,

정부의

,

예산편성과

,

집행에

,

반영하기

,

위한

,

소득재분배인지

,

예산제도를

,

도입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조

,

제16조제7호

,

제27조의2

,

제34조제9호의3

,

제57조의3

,

제68조의4

,

제71조제6호의3

,

제73조의4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