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3인)

제안이유 최근 국민의 고령화재산축적 증가 등에 따라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신탁은 재산관리수단 중 하나로서 국내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...

제안이유

,

최근

,

국민의

,

고령화재산축적

,

증가

,

등에

,

따라

,

가계

,

재산을

,

종합적으로

,

관리하려는

,

수요가

,

높아지고

,

있음

,

신탁은

,

재산관리수단

,

하나로서

,

국내에서

,

금융상품을

,

판매하기

,

위한

,

금전신탁과

,

부동산신탁을

,

중심으로

,

발달하였으나

,

미국일본

,

주요국의

,

경우와

,

달리

,

종합

,

재산관리

,

수단이자

,

자금조달

,

수단으로

,

널리

,

활용되지

,

못하는

,

실정임

,

이에

,

신탁업자가

,

수탁할

,

있는

,

재산을

,

채무

,

담보권

,

등까지

,

확대하고

,

병원세무법인특허법인

,

비금융

,

전문기관이

,

신탁

,

업무의

,

일부를

,

위탁받을

,

있도록

,

허용하여

,

전문적맞춤형

,

재산관리

,

기능을

,

강화하고자

,

함

,

한편

,

업무경력이

,

짧은

,

혁신기업이나

,

신용도가

,

상대적으로

,

불리한

,

중소기업

,

등의

,

경우

,

보유하고

,

있는

,

비금전재산

,

등을

,

활용하여

,

자금을

,

조달하는

,

데에

,

어려움을

,

겪고

,

있다는

,

지적이

,

제기됨

,

이에

,

비금전재산신탁의

,

수익증권

,

발행을

,

원칙적으로

,

허용하여

,

신탁을

,

통한

,

자금조달을

,

지원하고

,

조각투자

,

혁신서비스를

,

제도화하며

,

수익증권의

,

수익자

,

보호를

,

위해

,

발행판매운용

,

규정도

,

함께

,

마련하고자

,

하는

,

것임 주요내용 가

,

신탁업자가

,

수탁할

,

있는

,

재산의

,

범위에

,

담보권

,

재산과

,

직접

,

관련된

,

채무

,

등을

,

추가함(안

,

제103조제1항) 나

,

신탁업자가

,

일정한

,

요건을

,

갖춘

,

경우

,

신탁재산의

,

관리

,

등의

,

업무를

,

신탁업자가

,

아닌

,

전문기관에게

,

위탁할

,

있도록

,

특례규정을

,

마련함(안

,

제109조의2제1항

,

신설) 다

,

신탁업자가

,

비(非)신탁업자인

,

전문기관에

,

업무를

,

위탁할

,

신탁업자의

,

적정성

,

확인

,

의무

,

전문기관의

,

계약체결

,

권유

,

행위

,

규제

,

신탁업자의

,

점검

,

조치

,

의무

,

금융위원회의

,

위탁계약

,

취소변경

,

명령권

,

등에

,

관한

,

근거

,

규정을

,

마련함(안

,

제109조의2제2항부터

,

제8항까지

,

신설) 라

,

신탁업자가

,

발행하는

,

수익증권의

,

발행

,

요건

,

수익증권발행계획

,

등록

,

의무

,

절차

,

발행

,

한도

,

형태

,

신탁재산의

,

평가

,

수익증권

,

발행가격

,

산정

,

기준

,

등에

,

대하여

,

근거

,

규정을

,

마련함(안

,

제110조

,

제110조의2

,

신설) 마

,

수익증권발행신탁의

,

수익증권은

,

투자매매업자나

,

투자중개업자를

,

통해

,

판매

,

또는

,

위탁판매되도록

,

하고

,

계열회사

,

관계에

,

있는

,

신탁업자에게

,

판매할

,

있는

,

한도

,

등을

,

규율함(안

,

제110조의3

,

신설) 바

,

수익증권발행신탁과

,

관련하여

,

수시공시

,

신탁보고서의

,

작성제출

,

공시

,

수익자집회의

,

구성운영

,

투자설명서

,

작성제공

,

수익자

,

보호를

,

위한

,

규정을

,

마련함(안

,

제110조의4부터

,

제110조의7까지

,

신설

,

등) 사

,

수익증권발행신탁의

,

경우

,

위탁자도

,

증권

,

발행인으로서

,

지위를

,

갖도록

,

하는

,

책임을

,

강화함(안

,

제111조제2항

,

신설

,

제119조제5항) 참고사항

,

법률안은

,

김상훈의원이

,

대표발의한

,

자산유동화에

,

관한

,

법률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5428호)

,

주식사채

,

등의

,

전자등록에

,

관한

,

법률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5425호)

,

한국주택금융공사법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5427호)

,

의결을

,

전제로

,

하는

,

것이므로

,

같은

,

법률안이

,

의결되지

,

아니하거나

,

수정의결되는

,

경우에는

,

이에

,

맞추어

,

조정되어야

,

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