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(윤한홍의원 등 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의공급관리를 통해 지난 70년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한국산업은행은

,

산업의

,

개발육성

,

사회기반시설의

,

확충

,

지역개발

,

금융시장

,

안정

,

밖에

,

지속가능한

,

성장

,

촉진

,

등에

,

필요한

,

자금의공급관리를

,

통해

,

지난

,

70년간

,

대한민국의

,

경제

,

성장을

,

견인하고

,

지원해온

,

대표

,

정책금융기관으로

,

현행법상

,

법정자본금은

,

30조원이며

,

2024년

,

9월

,

현재

,

납입자본금

,

잔액은

,

2631조원으로

,

법정자본금

,

30조원에

,

근접(소진율

,

8772%)한

,

상태임

,

한편

,

한국산업은행의

,

법정자본금은

,

1953년

,

4억환에서

,

1981년

,

1조원으로

,

확대되었고

,

1995년

,

5조원

,

1998년

,

10조원

,

2009년

,

20조원

,

2014년에

,

30조원으로

,

지속적으로

,

확대되어왔음

,

하지만

,

2014년

,

30조원으로

,

확대된

,

이후

,

최근

,

10년간

,

법정자본금

,

수준에

,

변동이

,

없었음

,

그러나

,

최근

,

지방소멸에

,

대한

,

위기감이

,

확산되면서

,

침체된

,

지역산업과

,

지역경제

,

활력

,

제고를

,

위한

,

사회기반시설의

,

확충

,

지역개발

,

사업에

,

대한

,

금융지원

,

확대

,

필요성이

,

커지고

,

있고

,

장기간에

,

걸쳐

,

막대한

,

금융

,

지원이

,

필요하지만

,

민간

,

금융기관

,

참여가

,

어려운

,

방산원전과

,

같은

,

산업에서의

,

수주가

,

증가하고

,

있으며

,

반도체배터리바이오와

,

같은

,

국가

,

전략신성장

,

산업에서도

,

핵심기술

,

개발

,

M▒A

,

PF

,

구조조정개선

,

금융시장

,

안정

,

등을

,

위한

,

다양한

,

정책금융

,

수요가

,

시장에서

,

요구되고

,

있음

,

또한

,

지난

,

정부의

,

실패한

,

원전정책

,

국제유가

,

상승

,

등으로

,

인한

,

자회사인

,

한전의

,

대규모

,

손실(‘21년말

,

’23년말

,

37조원

,

손실)로

,

지분법상

,

손실이

,

산업은행에

,

반영되어

,

기업

,

지원

,

여력이

,

60조원

,

가까이

,

줄어들었을

,

뿐만

,

아니라

,

BIS

,

비율이

,

2022년말

,

1340%까지

,

하락한

,

있고

,

수차례

,

정부의

,

증자에도

,

불구하고

,

2024년

,

2분기

,

기준으로도

,

1425%

,

수준에

,

불과하여

,

향후

,

BIS

,

비율

,

하락에

,

선제적으로

,

대응할

,

필요성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한국산업은행의

,

법정자본금을

,

60조원으로

,

증액하여

,

한국산업은행이

,

제공하는

,

정책금융

,

수요에

,

적기

,

대응함으로써

,

산업의

,

개발육성

,

사회기반시설의

,

확충

,

지역개발

,

금융시장

,

안정

,

밖에

,

지속가능한

,

성장

,

촉진

,

등에

,

필요한

,

자금을

,

공급관리를

,

통해

,

금융산업과

,

국민경제의

,

건전한

,

발전을

,

도모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5조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