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
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‘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’와 ‘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임대 및 관리’를 추가하여 새만금...

대안의

,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새만금개발공사의

,

사업범위에

,

‘토지의

,

취득개발관리공급

,

임대’와

,

‘새만금사업지역의

,

공공지원을

,

위한

,

건축물의

,

건축임대

,

관리’를

,

추가하여

,

새만금개발공사가

,

새만금사업지역의

,

토지를

,

효과적으로

,

공급할

,

있도록

,

하고

,

새만금사업지역

,

초기

,

정주민의

,

복지

,

증진을

,

위하여

,

필요한

,

시설을

,

조성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36조의9제1항제1호)

,

2024년

,

12월

,

31일까지인

,

특별관리지역

,

토지등

,

매수

,

규정의

,

유효기간을

,

2028년

,

12월

,

31일까지로

,

연장하여

,

미매입된

,

재래식

,

축사에

,

대한

,

매입

,

생태복원을

,

계속

,

추진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법률

,

제12644호

,

새만금사업

,

추진

,

지원에

,

관한

,

특별법

,

일부개정법률

,

부칙

,

제2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