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윤한홍의원 등 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업지역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도로상하수도시설 등 공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공업지역정비사업에

,

필요한

,

비용은

,

법이나

,

다른

,

법률에

,

특별한

,

규정이

,

있는

,

경우

,

외에는

,

사업시행자가

,

부담하도록

,

하고

,

있고

,

도로상하수도시설

,

공업지역정비구역에

,

있는

,

지원기반시설의

,

설치비용은

,

원칙적으로

,

설치의무자가

,

부담하도록

,

하고

,

있음

,

한편

,

공업지역은

,

제조업

,

다양한

,

전후방

,

연관산업이

,

밀집된

,

지역으로

,

우리나라

,

경제

,

발전에

,

중추적인

,

역할을

,

해왔으나

,

전통적

,

주력산업의

,

쇠퇴

,

기반시설의

,

노후화로

,

인해

,

기업의

,

역외

,

이전

,

소규모

,

영세사업장의

,

난립

,

산업입지

,

경쟁력이

,

저하되고

,

있어

,

노후

,

공업지역에

,

대한

,

정비가

,

필요한

,

상황임

,

그런데

,

공업지역정비사업의

,

사업시행자와

,

지원기반시설의

,

설치의무자가

,

지방자치단체인

,

경우에는

,

해당

,

지방자치단체가

,

공업지역정비사업을

,

추진하면서

,

지원기반시설도

,

설치해야

,

하는데

,

지방자치단체의

,

열악한

,

재정으로는

,

공업지역정비사업

,

추진에

,

어려움이

,

있어

,

국가

,

지원이

,

필요하다는

,

지적이

,

제기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산업입지

,

개발에

,

관한

,

법률에

,

따른

,

산업단지에

,

준하는

,

국가

,

지원에

,

관한

,

규정을

,

신설하여

,

지방자치단체

,

재정

,

부담

,

완화를

,

통한

,

공업지역정비사업의

,

원활한

,

추진을

,

통해

,

노후

,

공업지역의

,

활성화

,

산업고도화를

,

도모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43조

,

단서

,

제44조제3항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