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
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최근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고 편의시설과 주거시설 부족으로 인한 청년층 유입 감소로 인력난이 가중되는 문제가...

대안의

,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 가

,

최근

,

노후산단

,

증가로

,

인한

,

기반시설의

,

노후화로

,

생산성이

,

하락하고

,

있고

,

편의시설과

,

주거시설

,

부족으로

,

인한

,

청년층

,

유입

,

감소로

,

인력난이

,

가중되는

,

문제가

,

나타남에

,

따라

,

준공된

,

산업단지의

,

토지용도변경

,

절차와

,

복합용지

,

신설

,

절차를

,

간소화하여

,

산업단지

,

정주환경

,

개선을

,

위한

,

편의시설

,

확충을

,

활성화함(안

,

제13조의4제1항) 나

,

“재생시행계획이

,

승인고시”시

,

의제되는

,

사항에

,

“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

,

승인고시”와

,

함께

,

“변경”까지

,

포함하도록

,

하여

,

재생시행계획과

,

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

,

관계를

,

명확히

,

함(안

,

제39조의11제2항) 다

,

재생사업지구

,

지정고시로

,

토지거래

,

허가구역

,

지정이

,

의제되는

,

경우

,

토지거래

,

허가기간의

,

종기를

,

명확히

,

하고

,

해당

,

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

,

투기

,

우려가

,

없다고

,

인정하는

,

경우

,

토지거래

,

허가기간을

,

단축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39조의16

,

단서

,

신설) 라

,

산업단지

,

등에서

,

근무하는

,

근로자의

,

자녀

,

양육권

,

보호를

,

통한

,

근로자의

,

안정된

,

근무여건을

,

확보하기

,

위하여

,

산업단지

,

또는

,

산업단지

,

인근지역에

,

아동복지보육시설

,

등을

,

위한

,

지원단지를

,

조성할

,

있도록

,

하고

,

국가

,

또는

,

지방자치단체가

,

이를

,

위하여

,

필요한

,

사항을

,

지원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46조의2제1항) 마

,

산업단지

,

입주기업이

,

직장어린이집을

,

설치운영하는

,

경우

,

국가

,

또는

,

지방자치단체가

,

행정적재정적

,

지원을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46조의9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