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영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1998년 및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되었으나 급여 보장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추가적인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1988년에

,

도입된

,

국민연금

,

제도는

,

1998년

,

2007년

,

차례에

,

걸쳐

,

개혁되었으나

,

급여

,

보장에

,

비해

,

낮은

,

보험료율과

,

저출산

,

고령화로

,

인해

,

추가적인

,

개혁이

,

불가피한

,

상황임

,

이에

,

더해

,

국민연금기금의

,

고갈

,

시점도

,

2023년

,

제5차

,

재정

,

계산에서는

,

2055년으로

,

제4차

,

재정

,

계산

,

결과에

,

비해

,

2년이나

,

앞당겨지는

,

것으로

,

드러났음

,

이에

,

국민연금

,

재정의

,

지속가능성을

,

확보하기

,

위해

,

보험료율을

,

현행

,

9%에서

,

13%로

,

단계적으로

,

인상하되

,

잔여

,

납입기간을

,

고려하여

,

50대의

,

경우

,

1년에

,

1%p씩

,

40대의

,

경우

,

1년에

,

05%p씩

,

30대의

,

경우

,

1년에

,

033%p씩

,

20대의

,

경우

,

1년에

,

025%p씩

,

인상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88조제3항

,

제4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