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1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 시행되었...

제안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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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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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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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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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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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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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격사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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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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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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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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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경찰관서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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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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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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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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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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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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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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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하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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않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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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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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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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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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체적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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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비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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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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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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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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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교사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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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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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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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검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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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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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격사유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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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하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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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부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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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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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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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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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검확인하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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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실효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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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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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른

,

범죄경력조회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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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도록

,

근거조항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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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련하려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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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임(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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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4조의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