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고령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친지 또는 이웃 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청년들은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...

제안이유

,

고령

,

질병

,

등으로

,

도움이

,

필요한

,

가족

,

친지

,

또는

,

이웃

,

등에게

,

간호간병

,

일상생활

,

관리

,

또는

,

밖의

,

도움을

,

제공하는

,

아동청소년청년들은

,

자신의

,

학업

,

취업

,

근로활동

,

등에서

,

많은

,

어려움을

,

겪고

,

있음

,

아동청소년청년기의

,

돌봄역할

,

수행은

,

현재뿐만

,

아니라

,

생애

,

전반에

,

걸쳐

,

자립과

,

삶의

,

질에

,

지속적인

,

영향을

,

미치게

,

되므로

,

이들에

,

대한

,

사회적경제적

,

지원이

,

필요한

,

상황임

,

그럼에도

,

불구하고

,

국가나

,

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

,

돌봄

,

아동청소년청년에

,

대한

,

구체적이면서

,

실효성

,

있는

,

지원은

,

미미한

,

수준임

,

또한

,

이들에

,

대한

,

구체적인

,

실태조사조차

,

이루어지지

,

않고

,

있어

,

이에

,

대한

,

개선도

,

시급한

,

실정임

,

이에

,

돌봄

,

아동청소년청년

,

지원을

,

위한

,

국가와

,

지방자치단체의

,

책무를

,

법률에

,

명시적으로

,

규정하고

,

돌봄서비스

,

지원

,

상담교육

,

지원

,

취업자립

,

지원

,

돌봄

,

아동청소년청년에

,

대한

,

종합적체계적

,

지원체계를

,

마련함으로써

,

돌봄

,

아동청소년청년이

,

사회의

,

구성원으로서

,

인간다운

,

삶을

,

살아갈

,

있도록

,

지원하려는

,

것임 주요내용 가

,

법은

,

돌봄

,

아동청소년청년

,

지원에

,

관한

,

사항을

,

규정함으로써

,

돌봄

,

아동청소년청년이

,

사회구성원으로서

,

인간다운

,

삶을

,

영위하고

,

차별

,

없이

,

모든

,

권리를

,

누릴

,

있도록

,

하는

,

것을

,

목적으로

,

함(안

,

제1조) 나

,

“돌봄대상자”란

,

고령장애질병정신질환

,

또는

,

약물중독

,

등으로

,

도움이

,

필요한

,

가족

,

친족

,

이웃사람

,

또는

,

지인을

,

말하고

,

“돌봄

,

아동청소년청년”이란

,

돌봄대상자에게

,

간호간병

,

일상생활

,

관리

,

또는

,

밖의

,

도음을

,

제공하고

,

있는

,

34세

,

이하인

,

사람으로서

,

본인

,

돌봄대상자의

,

소득재산

,

등이

,

대통령령으로

,

정하는

,

기준

,

미만인

,

사람을

,

말함(안

,

제3조) 다

,

보건복지부장관은

,

관계

,

중앙행정기관의

,

장과

,

협의하여

,

돌봄

,

아동청소년청년

,

지원에

,

관한

,

기본계획을

,

5년마다

,

수립하도록

,

함(안

,

제6조) 라

,

돌봄

,

아동청소년청년

,

지원정책의

,

목표

,

기본방향에

,

관한

,

사항

,

돌봄

,

아동청소년청년

,

지원을

,

위한

,

법령

,

제도의

,

개선에

,

관한

,

사항

,

등을

,

심의하기

,

위하여

,

보건복지부장관

,

소속으로

,

돌봄

,

아동청소년청년

,

정책심의위원회를

,

두도록

,

함(안

,

제9조) 마

,

국가와

,

지방자치단체는

,

돌봄

,

아동청소년청년에

,

대하여

,

돌봄에

,

필요한

,

수당을

,

지급할

,

있도록

,

하고

,

돌봄

,

아동청소년청년에게

,

돌봄서비스

,

상담

,

교육

,

직업체험

,

취업

,

건강관리

,

등의

,

지원을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10조부터

,

제17조까지) 바

,

국가와

,

지방자치단체는

,

돌봄

,

아동청소년청년

,

지원을

,

위하여

,

돌봄

,

아동청소년청년

,

지원센터를

,

설치운영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18조) 사

,

보건복지부장관

,

시도지사

,

시장군수구청장은

,

돌봄

,

아동청소년청년

,

지원

,

대상자의

,

다양하고

,

복합적인

,

특성에

,

따라

,

맞춤형

,

지원을

,

있도록

,

사례관리를

,

실시하도록

,

함(안

,

제21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