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
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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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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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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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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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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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의2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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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아동청소년의

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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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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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제5호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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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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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청소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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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하여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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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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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행정기관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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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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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통신위원회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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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으로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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딥페이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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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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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임(안

,

제4조의2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