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(조은희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약 10만 명 고립은둔청년은 약 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회입법조사처의 2023년 연구보...

제안이유

,

보건복지부가

,

2022년에

,

실시한

,

실태조사에

,

따르면

,

가족돌봄청년은

,

10만

,

고립은둔청년은

,

54만

,

명에

,

이르는

,

것으로

,

추정되며

,

국회입법조사처의

,

2023년

,

연구보고서에

,

따르면

,

경계선지능청년은

,

90만명에

,

이를

,

것으로

,

추산되는

,

다양한

,

유형의

,

취약계층

,

청년이

,

증가하면서

,

이들이

,

직면한

,

어려움이

,

사회문제로

,

대두되고

,

있음

,

이들

,

상당수가

,

과도한

,

돌봄

,

부담이나

,

사회적

,

고립

,

등으로

,

우울감을

,

겪고

,

있고

,

일반

,

청년에

,

비해

,

사회

,

진출과

,

자립에

,

어려움을

,

호소하고

,

있어

,

국가

,

차원의

,

체계적

,

지원이

,

시급함

,

그러나

,

현행

,

청년기본법은

,

취약계층

,

청년

,

지원을

,

위한

,

선언적

,

규정만

,

두고

,

있을

,

이들의

,

자립을

,

뒷받침할

,

구체적

,

지원

,

수단과

,

추진

,

체계가

,

미흡함

,

정부와

,

지방자치단체의

,

개별적

,

지원사업

,

역시

,

연계성이

,

부족하여

,

사각지대가

,

발생하고

,

있으며

,

범부처

,

차원의

,

통합적

,

정책을

,

추진하기

,

위한

,

컨트롤타워가

,

부재하여

,

지원의

,

실효성을

,

담보하기

,

어려움

,

이에

,

취약계층

,

청년의

,

자립지원에

,

관한

,

법률을

,

제정하여

,

그간

,

정책적

,

관심에서

,

소외되어

,

취약계층

,

청년의

,

자립을

,

적극

,

지원하기

,

위한

,

제도적

,

기반을

,

마련하고자

,

함 주요내용 가

,

법은

,

취약계층

,

청년의

,

자립지원에

,

관한

,

사항을

,

규정함으로써

,

취약계층

,

청년이

,

건강한

,

사회구성원으로서

,

인간다운

,

삶을

,

영위할

,

있도록

,

함을

,

목적으로

,

함(안

,

제1조) 나

,

보건복지부장관은

,

취약계층

,

청년에

,

대한

,

심층적인

,

실태조사를

,

실시하고

,

결과를

,

공표하여야

,

함(안

,

제8조) 다

,

국가와

,

지방자치단체는

,

취약계층

,

청년의

,

자립을

,

위해

,

필요한

,

취업지원을

,

실시할

,

있음(안

,

제14조) 라

,

국가와

,

지방자치단체는

,

취약계층

,

청년의

,

안정적인

,

생활을

,

위해

,

주거지원

,

금융생활지원을

,

실시할

,

있음(안

,

제15조

,

제17조) 마

,

보건복지부장관은

,

관련

,

기관단체를

,

취약계층청년자립지원센터로

,

지정하여

,

취약계층

,

청년

,

실태조사

,

연구

,

프로그램

,

개발

,

보급

,

등의

,

사업을

,

수행하게

,

있음(안

,

제20조

,

제21조) 바

,

위기청소년

,

전담기관의

,

등은

,

직무수행

,

과정에서

,

취약계층청년을

,

발견한

,

경우에는

,

취약계층청년

,

자립지원제도를

,

안내하고

,

지원센터에

,

연계하여야

,

함(안

,

제23조) 사

,

보건복지부장관은

,

취약계층

,

청년에게

,

자립지원에

,

관한

,

상담과

,

정보를

,

종합적체계적으로

,

제공하기

,

위하여

,

취약계층

,

청년

,

종합정보

,

전화센터(이하

,

“전화센터”라

,

한다)를

,

설치운영할

,

있음(안

,

제2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