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6인)

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들은 인공지능의 혁신적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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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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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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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전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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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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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제2조) 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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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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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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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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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부터

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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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지능기술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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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사회문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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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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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항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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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함(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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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부터

,

제22조까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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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

,

인공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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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립하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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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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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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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인증에

,

관한

,

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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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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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함(안

,

제23조부터

,

제25조) 바

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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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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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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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한

,

시책

,

등을

,

규정함(안

,

제26조부터

,

제29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