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(남인순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2023년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며 초저출생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우리나라의

,

합계출산율은

,

2010년대

,

중반

,

이후부터

,

급격하게

,

감소하여

,

2023년

,

072명으로

,

OECD

,

국가

,

최저

,

수준을

,

기록하고

,

있는

,

상황이며

,

초저출생

,

현상은

,

장기화될

,

가능성이

,

높을

,

것으로

,

예상되고

,

있음

,

또한

,

초저출생

,

현상과

,

함께

,

2025년도에

,

초고령사회에

,

진입

,

예정이며

,

수도권으로의

,

인구집중

,

현상이

,

심화되고

,

전국

,

시？군？구의

,

절반이

,

소멸위험

,

지역에

,

해당함

,

이렇듯

,

우리나라는

,

저출생

,

고령화

,

인구감소

,

인구의

,

불균형

,

분포

,

가구

,

형태의

,

다양화

,

인구구조

,

변화를

,

겪고

,

있고

,

이러한

,

인구구조

,

변화가

,

사회

,

전반에

,

영향을

,

미치고

,

있어

,

이에

,

대해

,

장기적이고

,

종합적인

,

미래

,

예측성을

,

높여

,

인구구조의

,

변화에

,

적극적으로

,

대응할

,

필요성이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저출산？고령사회기본법의

,

정책

,

범위가

,

저출산과

,

고령사회

,

대응에

,

한정하고

,

있고

,

여러

,

중앙행정기관

,

지방자치단체에

,

흩어져있는

,

정책을

,

효과적으로

,

총괄？조정할

,

있는

,

체계를

,

갖추고

,

있지

,

못하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저출산？고령사회기본법을

,

대체하고

,

포괄하여

,

직면한

,

인구구조

,

변화에

,

종합적이고

,

체계적으로

,

대응할

,

있도록

,

인구정책기본법으로

,

전부

,

개정하여

,

정책의

,

범위를

,

‘인구구조

,

변화

,

대응’

,

까지

,

확대하고

,

인구총괄부장관에게

,

인구정책

,

예산에

,

대한

,

사전심의

,

권한

,

총괄조정

,

권한을

,

부여하고자

,

또한

,

저출생

,

대응을

,

비롯한

,

인구정책을

,

위한

,

재원을

,

안정적으로

,

마련할

,

있도록

,

‘인구특별회계’를

,

설치하여

,

인구구조

,

변화의

,

부정적

,

영향을

,

최소화하고

,

국가와

,

사회의

,

지속적인

,

발전을

,

도모하며

,

현재

,

세대와

,

미래

,

세대의

,

삶의

,

향상에

,

이바지하고자

,

함 참고사항

,

법률안은

,

남인순의원이

,

대표발의한

,

정부조직법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5461호)

,

국가재정법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5460호)의

,

의결을

,

전제로

,

하는

,

것이므로

,

같은

,

법률안이

,

의결되지

,

아니하거나

,

수정의결되는

,

경우에는

,

이에

,

맞추어

,

조정되어야

,

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