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남인순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감소와 불균형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다양한 사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인구정책을 전담할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여 통합적이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저출생고령화

,

인구감소와

,

불균형

,

인구구조의

,

변화는

,

다양한

,

사회

,

요인이

,

복합적으로

,

작용한다는

,

점에서

,

인구정책을

,

전담할

,

새로운

,

부처를

,

신설하여

,

통합적이고

,

효율적인

,

정책

,

수립총괄조정이

,

필요하다는

,

의견이

,

제기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인구구조

,

변화에

,

대응하는

,

인구총괄부를

,

중앙행정기관으로

,

설치하고

,

아동부터

,

노인까지

,

모든

,

연령대에

,

해당하는

,

정책을

,

집행하여

,

국민의

,

생애주기와

,

밀접하고

,

가장

,

많은

,

예산을

,

집행하고

,

있는

,

보건복지부장관이

,

사회부총리를

,

겸임하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2조제2항

,

제19조제3항제5항

,

제26조제1항제2호부터

,

제20호까지

,

등) 참고사항

,

법률안은

,

남인순의원이

,

대표발의한

,

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

,

전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5459호)의

,

의결을

,

전제로

,

하는

,

것이므로

,

같은

,

법률안이

,

의결되지

,

아니하거나

,

수정의결되는

,

경우에는

,

이에

,

맞추어

,

조정되어야

,

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