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여성가족위원장)

대안의 제안이유 한부모가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을 알선하는 경우에 개개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하...

대안의

,

제안이유

,

한부모가족의

,

고용을

,

촉진하기

,

위하여

,

직업을

,

알선하는

,

경우에

,

개개인의

,

희망적성능력과

,

직종

,

등을

,

고려하도록

,

함으로써

,

한부모가족의

,

지속적이고

,

안정적인

,

고용을

,

도모하고

,

가정방문을

,

통한

,

가족지원서비스를

,

제공함으로써

,

한부모가족의

,

생활상태

,

등을

,

직접

,

점검할

,

있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

,

또한

,

여성가족부장관이

,

청소년

,

한부모의

,

학업중단

,

현황에

,

관한

,

조사를

,

교육부장관과

,

협의하여

,

실시하도록

,

하고

,

청소년

,

한부모의

,

자녀

,

출생신고

,

복지서비스를

,

연계제공하기

,

위한

,

관련

,

정보를

,

제공하도록

,

하며

,

학업지원도

,

중복하여

,

받을

,

있도록

,

확대함으로써

,

한부모가족의

,

복지

,

증진을

,

도모하려는

,

것임

,

더불어

,

취약

,

환경에서

,

출생하여

,

가정법원을

,

통해

,

출생신고를

,

해야

,

경우

,

절차가

,

복잡하고

,

유전자

,

검사비용

,

등이

,

발생하므로

,

출생확인

,

신청을

,

위한

,

법률상담

,

유전자

,

검사비용을

,

지원하고

,

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

,

운영

,

효율화와

,

서비스의

,

향상을

,

위해

,

여성가족부장관이

,

시설

,

운영

,

서비스

,

등에

,

대하여

,

평가를

,

실시할

,

있는

,

근거를

,

마련하려는

,

것임 대안의

,

주요내용 가

,

국가와

,

지방자치단체가

,

청소년

,

한부모에게

,

공공

,

민간의

,

복지서비스를

,

연계제공하기

,

위하여

,

청소년

,

한부모가

,

자녀의

,

출생을

,

신고할

,

관련

,

정보를

,

제공하도록

,

함(안

,

제5조의3제2항

,

신설) 나

,

여성가족부장관은

,

청소년

,

한부모의

,

학업중단

,

현황에

,

관한

,

조사를

,

교육부장관과

,

협의하여

,

실시하도록

,

함(안

,

제6조제2항

,

신설) 다

,

금융신용보험

,

정보제공

,

동의를

,

전자문서로도

,

가능하도록

,

함(안

,

제11조제2항) 라

,

국가

,

또는

,

지방자치단체가

,

한부모가족의

,

또는

,

부와

,

아동의

,

고용을

,

촉진하기

,

위하여

,

개개인의

,

희망적성능력과

,

직종

,

등을

,

고려하여

,

적합한

,

직업을

,

알선하도록

,

함(안

,

제14조제2항) 마

,

국가나

,

지방자치단체가

,

한부모가족에

,

대해

,

가정방문을

,

통한

,

가족지원서비스를

,

제공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17조

,

후단

,

신설) 바

,

국가나

,

지방자치단체가

,

출생확인

,

신청을

,

위한

,

법률상담

,

유전자검사

,

비용을

,

지원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17조제5호

,

제5호의2

,

신설) 사

,

국가나

,

지방자치단체가

,

청소년

,

한부모에게

,

학업

,

지원을

,

중복하여

,

지원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17조의2) 아

,

여성가족부장관이

,

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

,

시설

,

운영

,

서비스

,

등에

,

대하여

,

평가를

,

실시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23조의2

,

신설)

,

자

,

법에

,

따른

,

업무의

,

일부를

,

전문기관에

,

위탁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31조제2항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