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준석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성 동탄과 같은 인구 급증 신도시 지역의 교육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 통합교육지원청으로는 급증하는 교육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최근

,

화성

,

동탄과

,

같은

,

인구

,

급증

,

신도시

,

지역의

,

교육서비스

,

수요

,

증가로

,

인해

,

통합교육지원청으로는

,

급증하는

,

교육수요

,

대응에

,

한계가

,

있다는

,

지적이

,

이어지고

,

있음

,

하지만

,

현행법은

,

교육지원청의

,

관할구역

,

명칭을

,

대통령령으로

,

정하고

,

있고

,

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

,

1개

,

또는

,

2개

,

이상의

,

교육지원청을

,

두어

,

시도의

,

교육

,

학예에

,

관한

,

사무를

,

분장하도록

,

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2개

,

이상의

,

시군구를

,

관할하는

,

통합교육지원청의

,

분리

,

요구가

,

커지고

,

있음에도

,

불구하고

,

신도시

,

지역

,

과밀학급

,

해소

,

급변하는

,

지역

,

여건과

,

특수성을

,

고려한

,

교육서비스

,

제공이

,

어려운

,

실정임

,

이에

,

교육지원청은

,

원칙적으로

,

1개의

,

시군

,

자치구를

,

관할구역으로

,

하도록

,

하고

,

교육지원청의

,

관할구역

,

명칭

,

위치는

,

시도의

,

조례로

,

정하도록

,

지역의

,

특수성을

,

반영한

,

맞춤형

,

교육행정이

,

발빠르게

,

이루어질

,

있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3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