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형수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쟁 재난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최초라고 하는바 저출산 문제를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2023년

,

우리나라의

,

합계출산율은

,

072명으로

,

전쟁

,

재난

,

등이

,

없음에도

,

불구하고

,

합계출산율이

,

1명

,

이하로

,

떨어지는

,

경우는

,

최초라고

,

하는바

,

저출산

,

문제를

,

해결하기

,

위한

,

다각도의

,

적극적

,

노력이

,

필요한

,

상황임

,

현행법에서

,

휴직자의

,

경우

,

국민건강보험료

,

일부를

,

경감할

,

있다고

,

규정하고

,

있으나

,

육아휴직의

,

경우에는

,

보험료

,

전부를

,

면제하도록

,

하여

,

자녀를

,

양육하는

,

가정의

,

경제적

,

부담을

,

완화하는

,

방안을

,

도입할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이에

,

8세

,

이하

,

또는

,

초등학교

,

2학년

,

이하의

,

자녀를

,

양육하기

,

위하여

,

휴직한

,

경우를

,

보험료

,

면제사유에

,

추가함으로써

,

출산

,

장려환경을

,

조성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74조

,

제75조제1항제5호

,

단서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