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지연의원 등 5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을 “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물질의 독성 생태계에 대한 영향 등을 심사평가한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대기오염물질을

,

“대기

,

중에

,

존재하는

,

물질

,

물질의

,

독성

,

생태계에

,

대한

,

영향

,

등을

,

심사평가한

,

결과

,

대기오염의

,

원인으로

,

인정된

,

가스입자상물질로서

,

환경부령으로

,

정하는

,

것”으로

,

정의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따른

,

현행법

,

시행규칙은

,

입자상물질

,

일산화탄소

,

석면

,

등을

,

대기오염물질로

,

열거하고

,

있으며

,

먼지는

,

“대기

,

중에

,

떠다니거나

,

흩날려

,

내려오는

,

입자상물질”로

,

정의하고

,

있음

,

입자상물질인

,

먼지는

,

배출

,

당시

,

고체액체

,

상태로

,

배출되는

,

여과성

,

먼지와

,

배출

,

당시

,

기체

,

상태로

,

배출되어

,

배출

,

즉시

,

응축되는

,

응축성

,

먼지로

,

구분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현행법은

,

대기오염물질

,

배출사업장의

,

먼지를

,

측정관리함에

,

있어

,

여과성

,

먼지만을

,

대상으로

,

하고

,

있어

,

응축성

,

먼지는

,

관리의

,

사각지대에

,

놓여

,

있다는

,

우려가

,

있음

,

특히

,

화력발전소열병합발전소의

,

배출시설

,

등에서

,

주로

,

발생되는

,

‘백연’을

,

분석한

,

결과

,

허용기준치를

,

초과하여

,

검출된

,

사례가

,

나타나

,

이에

,

대한

,

연구조사

,

규제가

,

시급한

,

것으로

,

판단됨

,

이에

,

현행법상

,

먼지의

,

정의에

,

여과성

,

먼지와

,

응축성

,

먼지를

,

명시적으로

,

포함하고

,

환경부장관으로

,

하여금

,

응축성

,

먼지의

,

배출기준과

,

측정

,

방법절차를

,

마련하도록

,

하여

,

응축성

,

대기오염물질로부터

,

국민의

,

건강과

,

환경을

,

보호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2조제6호

,

후단

,

제7조제2항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