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요건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하도록 하고 등록한 화학물질의 제조량수입량이 환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일정

,

요건의

,

화학물질을

,

제조수입하려는

,

자는

,

제조

,

또는

,

수입

,

전에

,

환경부장관에게

,

화학물질을

,

등록신고하도록

,

하고

,

등록한

,

화학물질의

,

제조량수입량이

,

환경부령으로

,

정하는

,

범위

,

이상

,

변경된

,

경우

,

등에는

,

변경등록변경신고를

,

하도록

,

규정하고

,

있으며

,

이를

,

위반하는

,

경우

,

벌칙에

,

처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영업활동과정에서

,

화학물질

,

또는

,

혼합물을

,

사용하는

,

하위사용자가

,

등록신고되거나

,

변경등록변경신고된

,

사항

,

이외의

,

용도로

,

화학물질을

,

사용하는

,

경우에

,

대해서는

,

규제하지

,

않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하위사용자는

,

현행법에

,

따라

,

등록신고되거나

,

변경등록변경신고된

,

사항

,

이외의

,

용도로

,

화학물질을

,

사용하지

,

못하도록

,

하고

,

이를

,

위반하는

,

경우

,

과태료를

,

부과하려는

,

것임

,

또한

,

화학물질에

,

대한

,

위해성평가를

,

하는

,

경우

,

전문가가

,

참여하도록

,

하며

,

화학물질

,

또는

,

화학물질이

,

들어있는

,

혼합물을

,

양도하는

,

자로

,

하여금

,

부정경쟁방지

,

영업비밀호보호에

,

관한

,

법률

,

제2조제2호에

,

따른

,

영업비밀

,

여부도

,

양수하는

,

자에게

,

작성

,

제공하도록

,

하여

,

현행법의

,

미비점을

,

개선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3조의2

,

신설

,

제24조

,

제29조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