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의원 등 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낙후된

,

접경지역의

,

발전

,

지원을

,

위하여

,

접경지역

,

지원

,

특별법에

,

접경지역지원기금의

,

설치

,

규정을

,

신설하고

,

이에

,

맞춰

,

기금

,

설치근거를

,

규정하고

,

있는

,

현행법에도

,

이를

,

반영하려는

,

것임(안

,

별표

,

제72호

,

신설) 참고사항

,

법률안은

,

박정의원이

,

대표발의한

,

접경지역

,

지원

,

특별법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5500호)의

,

의결을

,

전제로

,

하는

,

것이므로

,

같은

,

법률안이

,

의결되지

,

아니하거나

,

수정의결되는

,

경우에는

,

이에

,

맞추어

,

조정되어야

,

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