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명옥의원 등 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 주취폭력 등 음주폐해로 인해 국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음주폐해 중 본인의 생명 외에도 상대방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음주운전

,

주취폭력

,

음주폐해로

,

인해

,

국민적

,

피해가

,

지속적으로

,

발생하고

,

있음

,

특히

,

음주폐해

,

본인의

,

생명

,

외에도

,

상대방의

,

생명까지

,

위협하는

,

음주운전이

,

심각한

,

사회문제로

,

부각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우리나라의

,

경우

,

관대한

,

음주문화로

,

인해

,

음주운전이

,

빈번하게

,

일어나고

,

있음

,

우리나라에서는

,

13만

,

건의

,

음주운전이

,

적발되고

,

있으며

,

5만

,

5000여명은

,

2회

,

이상의

,

상습

,

음주운전으로

,

적발됨

,

이에

,

음주운전

,

등의

,

음주폐해에

,

대한

,

경각심을

,

제고하고

,

음주폐해

,

예방에

,

대한

,

조사연구

,

또는

,

사업을

,

추진하도록

,

하고

,

국민건강증진사업을

,

위해

,

설치된

,

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

,

절주교육

,

광고

,

음주폐해

,

예방

,

등의

,

사업을

,

실시할

,

있도록

,

하여

,

음주운전을

,

포함한

,

음주폐해를

,

예방하고

,

건전한

,

음주문화

,

조성에

,

이바지하고자

,

함(안

,

제8조의3

,

제2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