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호의원 등 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(자기가 발전용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에게 말함)가 설비의 신설증설 등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자가소비용직수입자(자기가

,

발전용산업용

,

대통령령으로

,

정하는

,

용도로

,

소비할

,

목적으로

,

천연가스를

,

직접

,

수입하는

,

자에게

,

말함)가

,

설비의

,

신설증설

,

등으로

,

신규

,

수요가

,

발생하는

,

경우와

,

가스도매사업자인

,

천연가스수출입업자와

,

체결한

,

가스

,

공급에

,

관한

,

계약이

,

해지만료되거나

,

계약에서

,

자가소비용직수입으로

,

전환할

,

있다고

,

정한

,

경우에만

,

신고한

,

물량

,

외에

,

추가로

,

천연가스를

,

수입할

,

있도록

,

허용하고

,

외에는

,

천연가스

,

수입을

,

금지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최근

,

러시아-우크라이나

,

전쟁

,

글로벌

,

에너지

,

시장의

,

불확실성으로

,

인해

,

천연가스

,

도입가격이

,

상승하면서

,

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이

,

국제

,

천연가스

,

시황과

,

평균요금

,

수준을

,

비교하여

,

유리한

,

경우에만

,

수입

,

여부와

,

시기를

,

선택적으로

,

결정하고

,

있음

,

이로

,

인해

,

한국가스공사는

,

상대적으로

,

비싼

,

가격의

,

천연가스를

,

구입하면서

,

경영

,

상황이

,

악화되고

,

있어

,

천연가스

,

가격에

,

따라

,

직수입과

,

도시가스

,

물량을

,

선택적으로

,

사용하는

,

행위를

,

방지하도록

,

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

,

대한

,

규제가

,

필요하다는

,

의견이

,

제기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

,

하여금

,

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

,

천연가스

,

추가

,

수입

,

금지

,

규정을

,

위반한

,

경우

,

일정기간

,

천연가스

,

수입을

,

제한할

,

있도록

,

하는

,

한편

,

자가소비용수입자의

,

천연가스

,

추가

,

또는

,

별도

,

수입

,

금지

,

사항

,

준수

,

여부와

,

조정

,

명령

,

이행

,

여부를

,

확인하기

,

위하여

,

자료제출

,

요구

,

현장조사를

,

실시할

,

있도록

,

근거를

,

마련함으로써

,

적정한

,

가스요금와

,

전기요금의

,

책정으로

,

국민편익

,

증진에

,

기여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0조의9

,

제40조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