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태의원 등 3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인권의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북한인권재단의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북한인권의

,

실태를

,

조사하고

,

북한인권증진과

,

관련된

,

연구

,

정책개발

,

등을

,

수행하기

,

위해

,

북한인권재단을

,

설립하도록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북한인권재단의

,

이사는

,

12명

,

이내에서

,

통일부장관이

,

2명

,

국회의

,

여야

,

교섭단체가

,

각각

,

2분의

,

1씩

,

동수로

,

추천하게

,

되어

,

있는데

,

법이

,

시행된

,

2016년

,

이후

,

아직까지

,

교섭단체

,

일부가

,

이사

,

후보의

,

명단을

,

제출하지

,

않아

,

국회의

,

추천

,

절차가

,

계속

,

지연되고

,

있는

,

실정임

,

이와

,

관련하여

,

서울고법

,

행정3부는

,

2024년

,

10월

,

14일

,

국회가

,

교섭단체

,

일부가

,

추천한

,

선정자들을

,

재단

,

이사로

,

추천하지

,

않는

,

것은

,

부작위

,

위법이라는

,

판결을

,

선고하였음

,

이에

,

국회는

,

북한인권재단

,

이사를

,

추천할

,

교섭단체가

,

추천

,

인사의

,

명단을

,

제출한

,

날부터

,

3개월

,

이내에

,

해당

,

인사에

,

대한

,

추천

,

절차를

,

마치도록

,

함으로써

,

재단

,

이사의

,

조속한

,

추천

,

운영이

,

가능하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2조제2항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