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(이하 “사업보고서등”이라 함) 등을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투자

,

정보의

,

제공을

,

목적으로

,

사업보고서

,

반기보고서(이하

,

“사업보고서등”이라

,

함)

,

등을

,

주기적으로

,

작성하여

,

금융위원회에

,

제출하도록

,

의무

,

규정을

,

두고

,

있음

,

최근

,

기후변화

,

공급망

,

지속가능성

,

사안이

,

기업가치

,

금융의

,

안정성에

,

미치는

,

영향이

,

커지면서

,

글로벌

,

자본시장에서

,

기업의

,

지속가능성

,

관련

,

정보

,

수요가

,

증가하고

,

있음

,

지속가능성

,

공시는

,

기업이

,

경영활동에

,

대한

,

재무적

,

성과를

,

재무제표를

,

통해

,

공시하는

,

것과

,

마찬가지로

,

환경(Environment)

,

사회(Social)

,

지배구조(Governance)

,

기업의

,

지속가능성에

,

관한

,

정보를

,

기업

,

외부로

,

공개하는

,

것을

,

의미함

,

이러한

,

정보

,

수요에

,

대응하기

,

위하여

,

EU

,

미국

,

일본

,

주요

,

국가들은

,

지속가능성

,

공시기준을

,

발표하고

,

관련

,

제도를

,

마련하고

,

있으며

,

유럽연합은

,

2025년

,

미국은

,

2026년

,

일본은

,

2027년

,

영국은

,

2026년

,

호주는

,

2026년부터

,

지속가능성

,

정보

,

공시

,

의무화를

,

시작할

,

예정임

,

이에

,

국내에서도

,

지속가능성

,

공시를

,

의무화하고

,

신뢰성을

,

담보하기

,

위한

,

인증

,

제도의

,

법적

,

기반을

,

마련하여

,

자본시장의

,

건전성

,

국민경제의

,

발전을

,

도모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59조제2항제5호

,

신설

,

등)

,

한편

,

Scope

,

공시

,

보고

,

요구

,

사항

,

등이

,

기업에

,

부담이

,

있음을

,

감안하여

,

시행

,

해에는

,

부실공시(단

,

고의

,

또는

,

중과실

,

제외)에

,

대한

,

법적

,

책임을

,

면제하는

,

규정을

,

마련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