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등 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기후변화로

,

인한

,

급격한

,

기상변화로

,

인하여

,

집중호우

,

위험기상의

,

발생빈도가

,

잦아지고

,

강도

,

역시

,

강해지고

,

있어

,

위험기상으로부터

,

국민의

,

생명과

,

재산을

,

보호하고

,

피해를

,

방지할

,

필요성이

,

증가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기상청장이

,

중앙행정기관의

,

지방자치단체의

,

장으로

,

하여금

,

위험기상으로

,

인한

,

피해

,

현황

,

자료를

,

제공받아

,

재해

,

방지

,

대책

,

수립

,

지원을

,

강화할

,

있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

,

아울러

,

현행법상

,

중앙행정기관

,

지방자치단체의

,

장은

,

각종

,

재난에

,

대한

,

대응

,

복구

,

기상현상으로

,

인한

,

재해의

,

방지대책을

,

수립하기

,

위하여

,

기상청장에게

,

지원을

,

요청할

,

있도록

,

하고

,

있으나

,

내용이

,

추상적이고

,

불명확한

,

면이

,

있으므로

,

이를

,

인력

,

파견과

,

기술장비

,

지원

,

등으로

,

구체화하여

,

명시하고

,

재원

,

부담

,

근거를

,

마련하여

,

원활한

,

방재대책

,

수립에

,

기여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9조의3제1항

,

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