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지금보다 더 확대 보급하는 등 에너지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날로

,

심각해지는

,

미세먼지

,

기후변화

,

환경문제

,

해결을

,

위해

,

재생에너지를

,

지금보다

,

확대

,

보급하는

,

에너지전환이

,

시급한

,

상황에서

,

태양광

,

재생에너지가

,

대안으로

,

제시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우리나라의

,

경우

,

재생에너지

,

발전비중이

,

주요국에

,

비해

,

낮은

,

상황이고

,

이를

,

개선하기

,

위해

,

여러

,

노력을

,

하고

,

있으나

,

국토가

,

한정되어

,

있어

,

관련

,

설비를

,

설치할

,

장소를

,

마련하기

,

어려운

,

상황임

,

특히

,

산지

,

등에

,

설치를

,

확대할

,

경우

,

산림환경훼손

,

등의

,

문제가

,

발생할

,

가능성이

,

높음

,

한편

,

현재

,

농가소득은

,

도시근로자가구

,

대비

,

78%

,

수준에

,

머물고

,

있고

,

사회안전망

,

역시

,

부족한

,

상황에서

,

정부의

,

여러

,

노력에도

,

불구하고

,

농가의

,

어려움이

,

계속되고

,

있음

,

농사를

,

지으면서

,

동시에

,

태양광발전을

,

있는

,

영농형

,

태양광발전사업은

,

재생에너지

,

보급확대

,

국토의

,

효율적

,

활용과

,

더불어

,

농가부가소득

,

창출까지

,

지원할

,

있는

,

1석

,

3조의

,

효과를

,

가져올

,

있음

,

한편

,

농지

,

소유주가

,

아닌

,

경우에도

,

사업을

,

있도록

,

필요가

,

있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영농형

,

태양광발전사업에

,

대해

,

정의하고

,

농업진흥지역

,

밖의

,

농지

,

등에

,

태양광

,

발전설비를

,

설치하는

,

경우

,

농지의

,

타용도

,

일시사용기간은

,

10년

,

이내로

,

하되

,

10년을

,

초과하지

,

아니하는

,

범위에서

,

기간을

,

연장할

,

있도록

,

하여

,

농지

,

훼손을

,

최소화면서

,

국토를

,

효율적으로

,

이용할

,

있도록

,

하고

,

임차인

,

사용대차인의

,

경우

,

농지

,

소유주의

,

동의를

,

받아

,

영농형

,

태양광발전사업을

,

있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2조제9호

,

제36조제1항제4호의2

,

제2항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