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준호의원 등 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버스는 KTX 항공기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해 저렴하고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서 도로망을 통한 역외 이동에 공헌하고 있고 특히 철도가 부설되지 않은 지역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고속버스는

,

KTX

,

항공기

,

교통수단에

,

비해

,

저렴하고

,

대중적인

,

교통수단으로서

,

도로망을

,

통한

,

역외

,

이동에

,

공헌하고

,

있고

,

특히

,

철도가

,

부설되지

,

않은

,

지역을

,

연결함으로써

,

국민의

,

이동권

,

보장에

,

기여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현행법은

,

직행버스와

,

철도의

,

부가가치세를

,

면제하는

,

반면

,

고속버스의

,

84%를

,

차지하는

,

우등？프리미엄

,

고속버스에는

,

부가가치세를

,

부과하고

,

있어

,

고속버스

,

이용객들이

,

철도

,

등에

,

비해

,

차별을

,

받고

,

있으며

,

부가가치세

,

일부를

,

감면받는

,

택시와

,

비교할

,

때도

,

형평성에

,

차이를

,

보이고

,

있음

,

더구나

,

코로나19

,

이후

,

노선

,

감소와

,

버스기사

,

이탈

,

등으로

,

업계의

,

경영이

,

어려워지고

,

이로

,

인해

,

노선이

,

감소되는

,

악순환에

,

빠질

,

우려가

,

있는

,

상황임

,

이에

,

우등？프리미엄

,

고속버스의

,

여객운송용역에

,

대한

,

부가가치세를

,

면제함으로써

,

고속버스

,

이용승객의

,

운임부담을

,

경감시키고

,

대중교통수단인

,

고속버스의

,

이용을

,

활성화하여

,

국민

,

교통복지

,

증진과

,

국내

,

경기

,

활성화에

,

기여하고자

,

함(제26조제1항제7호가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