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언주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음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에

,

따르면

,

재벌대기업들은

,

기업집단의

,

일반현황

,

회사

,

주주의

,

주식소유현황

,

순환출자현황

,

특수관계인과의

,

거래현황

,

등에

,

관한

,

사항을

,

공시하도록

,

되어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해외계열사

,

지분에

,

대한

,

공시

,

의무화

,

규정이

,

없어

,

지난해

,

롯데그룹

,

경영권

,

분쟁에서

,

보듯

,

재벌대기업들은

,

그동안

,

총수

,

일가의

,

해외계열사

,

지분소유

,

현황을

,

숨겨왔음

,

이에

,

동일인의

,

직접

,

또는

,

특수관계인을

,

통하여

,

소유하고

,

있는

,

외국법인의

,

주식보유현황을

,

공시하는

,

것을

,

의무화하는

,

조항을

,

신설하고자

,

함(안

,

제28제1항제9호

,

신설)

,

한편

,

재벌대기업들의

,

불투명한

,

지배구조에

,

대해

,

문제가

,

발생하였을

,

공정거래위원회의

,

조사

,

검찰수사

,

사후적외부적

,

규제를

,

통해

,

처벌하고

,

있어

,

재벌대기업의

,

지배구조를

,

개선하는데

,

한계가

,

있음

,

이에

,

재벌대기업들이

,

자체적으로

,

회사의

,

이사회

,

구성과

,

운영

,

임원의

,

전문성

,

요건

,

임원의

,

성과

,

최고경영자

,

자격

,

경영승계에

,

관하여

,

지켜야

,

구체적인

,

원칙과

,

절차

,

등이

,

포함된

,

지배구조

,

내부규범을

,

만들어

,

공시하도록

,

함으로써

,

사전적내부적

,

통제를

,

통해

,

자연스레

,

재벌대기업

,

지배구조가

,

개선될

,

있도록

,

하고자

,

함(안

,

제28조의2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