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언주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“광업권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“광업권은

,

광업의

,

합리적

,

개발이나

,

다른

,

공익과의

,

조절을

,

위하여

,

법이

,

규정하는

,

바에

,

따라

,

제한할

,

있다”고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그럼에도

,

불구하고

,

산업통상자원부는

,

아파트

,

주거지

,

학교

,

인근에

,

광업권을

,

허가해

,

줌으로써

,

광산채굴로

,

인한

,

소음

,

분진

,

지반불안정

,

교통사고

,

위험

,

학습권

,

침해

,

지역주민에게

,

피해와

,

안전에

,

위해를

,

주거나

,

우려가

,

있어

,

집단민원

,

발생

,

엄청난

,

사회적

,

비용이

,

발생하고

,

있음

,

또한

,

광업진흥을

,

목적으로

,

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

,

광업권

,

허가를

,

받은

,

광업권자가

,

도심

,

광산

,

인근

,

지역주민의

,

건강권과

,

생활권

,

학습권

,

침해

,

교통사고

,

위험

,

지반파괴와

,

불안정

,

공익에는

,

관심이

,

없고

,

채굴한

,

평지로

,

만들어진

,

땅을

,

용도변경

,

하여

,

지가상승을

,

유발하고

,

택지개발

,

등을

,

통해

,

엄청난

,

부당이득을

,

편취하는

,

광산개발

,

본연의

,

목적보다는

,

지가상승을

,

노린

,

광산개발

,

악용사례가

,

전국에서

,

발생하고

,

있음

,

특히

,

채굴계획

,

인가

,

과정에서도

,

채굴인가권자인

,

광역자치단체장과

,

개별

,

인허가권자인

,

기초자치단체장의

,

개발행위

,

불인가

,

처분에도

,

불인가

,

처분

,

취소

,

행정심판을

,

청구하는

,

광업권은

,

광업의

,

합리적

,

개발이나

,

공익과

,

거리가

,

부적절한

,

행위가

,

벌어지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지금까지

,

광업법은

,

광업진흥에

,

주로

,

주안점을

,

두고

,

있다보니

,

인근

,

거주지

,

국민의

,

환경권

,

생활권

,

권익보호나

,

최근

,

벌어지는

,

부동산

,

개발을

,

노린

,

악용

,

사례

,

방지에

,

규제가

,

미비했음

,

이에

,

따라

,

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

,

광업권

,

허가

,

광업권

,

설정

,

구역에서

,

광물을

,

탐사하거나

,

채굴하는

,

것을

,

결정할

,

해당

,

시도의

,

동의를

,

얻도록

,

하고

,

시도와

,

협의

,

과정에서

,

지역주민의

,

의견을

,

반드시

,

청취하여

,

반영하도록

,

규정함으로써

,

광업의

,

합리적

,

개발이나

,

다른

,

공익과

,

조절할

,

있도록

,

하고자

,

함(안

,

제15조제8항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