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의원 등 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양식산업의

,

경쟁력

,

강화와

,

지속적인

,

발전을

,

위하여

,

5년마다

,

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

,

수립하도록

,

하고

,

기본계획에

,

양식산업

,

발전을

,

위한

,

기본방향

,

목표와

,

양식산업의

,

현황

,

전망

,

등에

,

관한

,

사항을

,

포함하도록

,

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지구온난화

,

기후변화는

,

양식생물의

,

새로운

,

질병

,

대량폐사를

,

야기하는

,

양식산업

,

발전에

,

커다란

,

위험요소로

,

작용하고

,

있어

,

이에

,

대한

,

대응책

,

마련이

,

시급함에도

,

기본계획은

,

기후변화와

,

관련된

,

사항을

,

포함하고

,

있지

,

아니하다는

,

문제점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기본계획에

,

지구온난화

,

기후변화가

,

양식산업에

,

미치는

,

영향과

,

대응방안에

,

관한

,

사항을

,

추가하도록

,

함으로써

,

기후변화에

,

선제적으로

,

대처하여

,

지속가능한

,

양식산업

,

발전을

,

도모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6조제2항제4호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