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의원 등 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수산업의

,

지속가능한

,

발전과

,

어촌의

,

균형

,

있는

,

개발보전을

,

위하여

,

5년마다

,

수산업어촌

,

발전

,

기본계획을

,

수립하도록

,

하고

,

기본계획에

,

수산자원의

,

지속가능한

,

이용

,

자급목표

,

등에

,

관한

,

사항을

,

포함하도록

,

하고

,

있음

,

한편

,

기후변화로

,

인한

,

수산자원의

,

감소

,

대량폐사

,

현상이

,

수산업

,

발전에

,

커다란

,

위험요소로

,

작용하고

,

있어

,

이에

,

대한

,

대응이

,

시급하므로

,

기본계획에

,

이와

,

관련된

,

내용을

,

반영할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이에

,

기후변화가

,

수산업에

,

미치는

,

영향과

,

대응방안에

,

관한

,

사항을

,

기본계획에

,

추가하도록

,

함으로써

,

기후변화에

,

선제적으로

,

대처하여

,

지속가능한

,

수산업

,

발전을

,

도모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7조제2항제4호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