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유정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(게임물사업자)는 게임물에서 사용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해당 게임 게임의 인터넷 홈페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게임을

,

제작

,

배급

,

또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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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하는

,

자(게임물사업자)는

,

게임물에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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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률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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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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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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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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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

,

광고선전물마다

,

표시해야

,

함

,

이를

,

위반할

,

경우

,
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

,

시정을

,

권고하고

,

명령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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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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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정명령을

,

이행하지

,

않은

,

자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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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형에

,

처하도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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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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잘못된

,

확률

,

정보로

,

피해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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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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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들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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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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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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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동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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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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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다시피해

,

보완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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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하다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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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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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이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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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

,

특례로

,

권리구제

,

절차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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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련하고

,

그간

,

문제시됐던

,

피해금액

,

산정

,

범위를

,

명확히

,

규정함으로써

,

게임이용자를

,

두텁게

,

보호하고

,

게임물사업자의

,

사업

,

모델의

,

고도화를

,

꾀하고자

,

함(안

,

제33조의2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