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방위대 편성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민방위대의 전시평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 민방위대의 단위 조직을 통리에서 통리 또는 읍면동으로 변경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민방위대

,

편성

,

자원이

,

지속적으로

,

감소함에

,

따라

,

민방위대의

,

전시평시

,

기능을

,

유지하기

,

위하여

,

지역

,

민방위대의

,

단위

,

조직을

,

통리에서

,

통리

,

또는

,

읍면동으로

,

변경하는

,

현행

,

제도의

,

운영상

,

나타난

,

일부

,

미비점을

,

개선보완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9조제2항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