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자연이 주는 혜택인 ‘생태계서비스’의 유지증진 활동에 참여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비용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는 제도로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

,

자연이

,

주는

,

혜택인

,

‘생태계서비스’의

,

유지증진

,

활동에

,

참여한

,

토지소유자

,

등에게

,

비용과

,

노력에

,

대한

,

정당한

,

보상을

,

지불하는

,

제도로

,

지난

,

2019년

,

12월

,

도입하였음

,

현재

,

지불제

,

재원은

,

정부지자체

,

예산으로

,

충당하고

,

있으나

,

지불제

,

신청자가

,

늘어나면서

,

지원

,

신청액

,

대비

,

충분한

,

예산확보에

,

어려움이

,

있어

,

대안이

,

필요하다는

,

지적이

,

제기되고

,

있음

,

한편

,

ESG

,

경영자연자본공시

,

등의

,

도입으로

,

기업의

,

자연보전에

,

대한

,

역할

,

요구가

,

증대되고

,

있어

,

기업에서도

,

관련

,

활동에

,

대한

,

관심이

,

높은

,

상황으로

,

기업이

,

지불제를

,

지원하고

,

참여할

,

있는

,

체계를

,

마련하면

,

정부기업민간

,

모두에

,

바람직한

,

성과를

,

만들어

,

있음

,

이에

,

따라

,

기업

,

등이

,

지불제에

,

참여할

,

있는

,

근거를

,

만들고

,

정부가

,

이러한

,

참여

,

실적을

,

인정해

,

주는

,

체계를

,

구축하여

,

지불제

,

재원

,

마련

,

문제를

,

개선하고

,

참여를

,

확대하여

,

이를

,

통해

,

생태계서비스

,

유지증진에

,

기여하고자

,

함(안

,

제16조의2

,

제16조의3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