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식물검역대상물품을

,

수입하는

,

자로

,

하여금

,

지체

,

없이

,

식물검역기관의

,

장에게

,

신고하고

,

식물검역관의

,

검역을

,

받도록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2023년

,

해외여행객

,

금지품

,

반입

,

자진신고

,

비율은

,

131%로

,

매우

,

낮은

,

실정이며

,

코로나

,

이후

,

해외여행객

,

증가로

,

망고

,

금지식물

,

반입이

,

증가하고

,

있어

,

해외여행객을

,

대상으로

,

과일

,

금지식물을

,

안내하여

,

사전

,

반입을

,

차단하고

,

검역물품은

,

검역관에게

,

반드시

,

신고하도록

,

하는

,

식물검역

,

정보에

,

대한

,

안내를

,

강화할

,

필요가

,

있다는

,

의견이

,

제기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무역항공항

,

시설관리자로

,

하여금

,

해당

,

시설을

,

이용하는

,

자에게

,

식물검역

,

정보를

,

안내하도록

,

하고

,

선박

,

또는

,

항공기

,

운송인에게

,

승객

,

승무원을

,

대상으로

,

식물검역

,

정보에

,

관한

,

안내와

,

교육을

,

실시할

,

있도록

,

함으로써

,

반입금지

,

식물의

,

국내

,

반입

,

차단을

,

도모하는

,

한편

,

탁송업자의

,

신고의무

,

규정에

,

맞추어

,

과태료

,

부과규정을

,

정비하여

,

집행상

,

불명확성을

,

해소하고

,

식물검역관의

,

소독폐기

,

명령

,

관련

,

세부사항에

,

대한

,

위임

,

근거를

,

마련하는

,

현행법상

,

미비된

,

사항을

,

정비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45조의4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