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등 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으로 농협중앙회와 농축협 조합(이하 “조합”이라 함)의 공제사업이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합은 보험업법상 금융기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농협의

,

사업구조개편으로

,

농협중앙회와

,

농축협

,

조합(이하

,

“조합”이라

,

함)의

,

공제사업이

,

농협생명보험과

,

농협손해보험으로

,

전환됨에

,

따라

,

조합은

,

보험업법상

,

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

,

간주되어

,

판매비중

,

판매인원

,

모집방법

,

방카슈랑스

,

규제를

,

적용받게

,

되었으나

,

이로

,

인해

,

농업인의

,

보험서비스

,

이용이

,

제한되고

,

은행과

,

규모설립목적

,

등이

,

다름에도

,

동일한

,

규제를

,

적용하는

,

것은

,

불합리하다는

,

문제

,

등이

,

제기됨에

,

따라

,

조합에

,

대하여는

,

방카슈랑스

,

규제를

,

5년간

,

유예하였음

,

그러나

,

자산총액이

,

2조원

,

이상인

,

조합이

,

모집할

,

있는

,

1개

,

농협생명보험

,

또는

,

농협손해보험

,

상품의

,

모집액은

,

해당

,

조합이

,

각각

,

신규로

,

모집하는

,

생명보험회사

,

상품

,

또는

,

손해보험회사

,

상품의

,

모집총액

,

25%를

,

초과할

,

없도록

,

하여

,

방카슈랑스

,

규제

,

판매비중

,

규제가

,

적용되어

,

방카슈랑스

,

규제를

,

유예하고

,

있는

,

취지에

,

부합하지

,

않음

,

또한

,

지역농협의

,

설립등기

,

설립등기신청서에

,

출자

,

총좌수와

,

납입한

,

출자금의

,

총액을

,

적도록

,

하고

,

출자

,

총좌수와

,

납입한

,

출자금의

,

총액이

,

변경될

,

경우

,

회계연도가

,

끝난

,

1개월

,

이내에

,

변경

,

등기하도록

,

하고

,

있으나

,

농업협동조합법

,

등에

,

따라

,

출자금

,

등이

,

기재된

,

재무상태표를

,

공고하고

,

있는

,

신용협동조합

,

새마을금고와

,

동일하게

,

출자

,

관련

,

사항을

,

등기사항에서

,

삭제하자는

,

의견이

,

제기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판매비중

,

규제의

,

적용

,

기준을

,

현행

,

자산총액

,

2조원에서

,

자산총액

,

5조원으로

,

상향하고

,

출자

,

총좌수와

,

납입한

,

출자금의

,

총액을

,

설립등기신청서

,

등의

,

기재사항에서

,

삭제함으로써

,

조합의

,

특수성을

,

반영하여

,

규제의

,

합리성을

,

제고하고

,

조합의

,

행정적경제적

,

부담을

,

경감시키려는

,

것임(안

,

제90조제2항제2호제93조제2항

,

삭제

,

법률

,

제10522호

,

농업협동조합법

,

일부개정법률

,

부칙

,

제15조제3항

,

외의

,

부분

,

단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