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희승의원 등 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유로운 의사 표현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헌법상

,

모든

,

국민은

,

국가권력의

,

간섭이나

,

통제를

,

받지

,

아니하고

,

자유롭게

,

정치적

,

의사를

,

형성발표할

,

있는

,

정치적

,

자유권을

,

가지고

,

있으며

,

자유로운

,

의사

,

표현과

,

활발한

,

토론이

,

보장되지

,

않고서는

,

민주주의가

,

존재할

,

없음

,

민주주의

,

사회에서는

,

누구나

,

자신의

,

의견과

,

사실을

,

널리

,

알리거나

,

자유롭게

,

표현할

,

있어야

,

하며

,

정치적

,

표현의

,

자유는

,

중요한

,

헌법상

,

권리로서

,

최대한

,

보장되어야

,

함

,

무엇보다

,

선거

,

과정에서

,

다양한

,

의견과

,

주장이

,

표출되고

,

이에

,

대해

,

각종

,

언론과

,

유권자들로부터

,

검증과

,

선택이

,

이뤄진다는

,

점에서

,

선거

,

과정에서

,

자유로운

,

의사

,

표현과

,

활발한

,

토론은

,

사법자제의

,

영역으로

,

보는

,

것이

,

타당함

,

그런데

,

현행법은

,

선거에

,

영향을

,

목적으로

,

허위사실을

,

공포하는

,

행위

,

당선을

,

목적으로

,

하는

,

경우는

,

5년

,

이하의

,

징역

,

또는

,

3천만원

,

이하에

,

벌금에

,

처하고

,

낙선을

,

목적으로

,

하는

,

경우는

,

7년이하의

,

징역

,

또는

,

500만원

,

이상

,

3천만원

,

이하의

,

벌금액에

,

처하고

,

있음

,

선거과정에서

,

허위사실공표죄나

,

후보자비방죄를

,

근거로

,

고소고발이

,

남발되고

,

정치적사회적으로

,

악용하는

,

사례도

,

많이

,

발생하고

,

있음

,

선거

,

과정에서

,

의견과

,

사실의

,

주장이

,

섞여

,

있는

,

후보자

,

공방은

,

최종적으로

,

선거인들에게

,

판단됨에도

,

불구하고

,

경쟁후보자에

,

대한

,

중상모략

,

인신공격

,

목적이

,

아닌

,

공직적격성에

,

대한

,

의혹

,

검증조차도

,

낙선목적

,

허위사실공표죄나

,

후보자비방죄가

,

있음

,

특히

,

낙선

,

목적

,

허위사실공표죄의

,

경우

,

벌금형

,

하한액이

,

500만원으로

,

규정되어

,

있어

,

낙선목적

,

허위사실공표죄를

,

저질러

,

기소된

,

당선인

,

등이

,

유죄로

,

인정될

,

경우

,

법관이

,

작량감경을

,

하더라도

,

최소

,

250만원

,

이상의

,

벌금형에

,

처할

,

수밖에

,

없어

,

당락에

,

영향을

,

주지

,

않을

,

경미한

,

허위사실

,

유포의

,

경우에도

,

당선무효형에

,

해당하는

,

법정형을

,

선고할

,

수밖에

,

없는

,

상황임

,

최근

,

법원

,

선거운동과

,

관련하여

,

“돈에

,

대해서는

,

엄격하게

,

말에

,

대해서는

,

관대하게”

,

판단하는

,

경향이

,

있으며

,

미국은

,

선거

,

과정에서

,

허위사실공표행위나

,

후보자비방행위에

,

대해

,

대체로

,

민사상

,

손해배상으로

,

해결하고

,

형사처벌하는

,

사례는

,

없음

,

나아가

,

현행법상

,

허위사실공표죄와

,

후보자비방죄를

,

삭제하더라도

,

다른

,

나라와

,

달리

,

형법

,

등에

,

의해

,

얼마든지

,

허위사실

,

유포에

,

대해

,

처벌할

,

수도

,

있음

,

이에

,

허위사실공표죄와

,

후보자비방죄를

,

삭제하여

,

선거과정에서

,

자유로운

,

정치적

,

의사표현이

,

이루어지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250조

,

제251조

,

삭제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