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가뭄 및 물 부족 발생이 심화되고 있어 물 재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는 공업용수 등으로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기후변화에

,

따른

,

극한가뭄

,

부족

,

발생이

,

심화되고

,

있어

,

재이용에

,

대한

,

적극적인

,

노력이

,

요구되고

,

있음

,

산업공정에서

,

발생하는

,

온배수는

,

공업용수

,

등으로

,

안정적인

,

재이용이

,

가능하며

,

특히

,

온배수

,

특성상

,

처리

,

효율이

,

높아

,

전력비가

,

절약되고

,

배출수의

,

방류량이

,

감소하여

,

해양생태계

,

영향이

,

최소화되는

,

장점이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현행법은

,

발전과정에서

,

발생한

,

온배수만을

,

재이용

,

있도록

,

규정하고

,

있으며

,

재정지원

,

대상에서

,

제외하고

,

있어

,

온배수를

,

효율적으로

,

활용하기

,

어려운

,

상황임

,

이에

,

공장

,

생산공정에서

,

사용되는

,

온배수도

,

재이용할

,

있도록

,

하고

,

온배수

,

재이용시설을

,

설치하는

,

자와

,

온배수

,

재처리수를

,

공급받는

,

자가

,

재정지원을

,

받을

,

있도록

,

하여

,

온배수의

,

재이용이

,

촉진되도록

,

하기

,

위함(안

,

제2조

,

제2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