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한규의원 등 2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제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교제폭력의 예방과 교제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최근

,

교제폭력이

,

사회적으로

,

문제가

,

되고

,

있음에

,

따라

,

교제폭력의

,

예방과

,

교제폭력범죄

,

피해자를

,

보호할

,

있는

,

내용을

,

담은

,

법률의

,

필요성이

,

제기되고

,

있음

,

교제폭력과

,

스토킹은

,

행위

,

대상자가

,

친밀관계의

,

여부에

,

차이가

,

있을

,

피해자를

,

보호하는

,

내용방법

,

등에

,

있어서는

,

동일할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이에

,

교제폭력으로

,

인한

,

피해자도

,

스토킹

,

피해자와

,

같이

,

보호할

,

있도록

,

현행법을

,

스토킹교제폭력

,

방지

,

피해자

,

보호에

,

관한

,

법률로

,

개정하려는

,

것임

,

참고사항

,

법률안은

,

김한규의원이

,

대표발의한

,

스토킹범죄에

,

대한

,

처벌

,

등에

,

관한

,

법률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5572호)의

,

의결을

,

전제로

,

하는

,

것이므로

,

같은

,

법률안이

,

의결되지

,

아니하거나

,

수정의결되는

,

경우에는

,

이에

,

맞추어

,

조정되어야

,

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