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단시간에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세계적

,

기상이변으로

,

자연재해가

,

빈발하고

,

있는

,

가운데

,

최근

,

우리나라에도

,

집중호우와

,

태풍으로

,

인한

,

인명과

,

재산상

,

피해가

,

커지고

,

있는

,

상황임

,

단시간에

,

내리는

,

폭우나

,

역대급

,

규모의

,

태풍

,

같은

,

재해는

,

인간의

,

힘으로

,

막기

,

어렵겠지만

,

재해

,

발생

,

미리

,

주변에

,

존재하는

,

위험요소를

,

인식할

,

있다면

,

피해규모를

,

줄일

,

있음

,

일본의

,

경우

,

홍수

,

산사태

,

해일

,

방재정보를

,

제공하는

,

해저드맵(Hazard

,

Map)을

,

지역별로

,

만들어

,

주민에게

,

배포할

,

아니라

,

부동산

,

거래

,

대상물건

,

소재지의

,

해저드맵

,

제시와

,

관련

,

설명을

,

의무화해

,

구매자에게

,

재해위험

,

정보를

,

제공하도록

,

함

,

이에

,

국내도

,

중개대상물이

,

위치한

,

지역의

,

홍수

,

가뭄취약지도

,

지진위험지도

,

재해

,

관련

,

지도를

,

중개대상물의

,

설명

,

사항에

,

포함하도록

,

하여

,

사전에

,

재해

,

위험의

,

유무를

,

인식할

,

있도록

,

하고자

,

함(안

,

제25조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