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등 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숲길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(이하 “숲길관리청”이라 한다)에게 산림청장이 수립한 숲길 조성관리 기본계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숲길의

,

조성과

,

관리에

,

관한

,

규정을

,

두어

,

지방산림청장과

,

지방자치단체의

,

장(이하

,

“숲길관리청”이라

,

한다)에게

,

산림청장이

,

수립한

,

숲길

,

조성관리

,

기본계획에

,

근거하여

,

연차별

,

숲길

,

조성관리

,

계획을

,

수립하고

,

이에

,

따라

,

숲길을

,

조성하여

,

조성된

,

숲길이

,

안전하고

,

편리하게

,

이용될

,

있도록

,

관리하여야

,

포괄적

,

의무를

,

부여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

,

2022년

,

성인(만

,

19세∼79세)을

,

대상으로

,

실시한

,

조사에

,

의하면

,

매월

,

1차례

,

이상

,

등산이나

,

트레킹을

,

즐기는

,

사람이

,

전체인구의

,

78%인

,

3229만명으로

,

건강과

,

여가활동에

,

대한

,

국민적

,

관심이

,

등산트레킹

,

인구의

,

증가로

,

나타났으나

,

늘어나는

,

이용자에

,

비하여

,

숲길관리청의

,

숲길

,

관리는

,

부실하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숲길

,

관리의무를

,

보다

,

구체화하여

,

숲길을

,

조성한

,

숲길관리청은

,

해당

,

숲길을

,

관리하는

,

사람을

,

있도록

,

하는

,

한편

,

이들로

,

하여금

,

숲길의

,

안전상태

,

확인

,

위험요인의

,

제거

,

안전편의

,

시설의

,

점검수리

,

이용자를

,

위한

,

안전사고

,

예방

,

활동을

,

수행하도록

,

함으로써

,

국민의

,

안전하고

,

편리한

,

숲길

,

이용에

,

기여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23조의2제2항부터

,

제4항까지

,

신설)